22대 국회의 시작과 구성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가 출범합니다. 이번 국회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총선 결과로 구성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고,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가 1석 늘어나 254석이 되었고, 비례대표가 1석 줄어들어 46석이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채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주요 입법 과제
22대 국회의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모두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주 4일제 도입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또한,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재세는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도 주요 안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쌍용차 사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환경과 기대
22대 국회는 다양한 정당이 혼재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야 간의 협력과 대립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민생 경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2대 총선 결과를 요약해드리고, 22대 의원 임기와 개원일 및 다음 지방선거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요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하여 지역구가 1석 늘어나 254석이 되었으며 비례대표가 1석 줄어들면서 46석이 되었습니다.
4월 10일에 실시되었으며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던 선거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채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하여 이번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특히나 임기 중간 즈음에 해당하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번 선거전에 총선의 바로미터로 평가받았던 작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의 패배로 정권심판 여론이 대두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전의 상황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종결과 전체 투표율은 제14대 총선 이후 최고치인 67.0%를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전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나 중진들의 탈당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압승을 거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차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이준석 대표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0석을 기록하며 심상정 대표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을 보여주게 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 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원일 향후 지방선거 일정
22대 국회의원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제22대 국회 개원안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개원 일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국회 개원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국회의원 당선인 검색을 통하여 인물 프로필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이외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30일 개시될 예정입니다. 5월30일을 기점으로 6월2일까지 최초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접수받으며 집회를 공고하며 국회본회의 자리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6월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리며 선거를 통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며 이후 개원식이 진행됩니다.
6월7일에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의석 배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따라 다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선인이 많은 정당이 앞서 공고한 명단 순서대로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기재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음의 주요한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4년마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며 투표일은 2026년 6월 3일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한 신분이라면 해당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에 출마도 가능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기에 펼쳐지는 사실상 종합평가에 해당되는 선거입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9개월 앞둔 시점에 펼쳐지는 선거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시작하며 향후 뜨거운 선거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정당별 의석수
| 정당 | 의석수 |
|---|---|
| 민주당·민주연합 | 175석 |
| 국민의힘·국민의미래 | 108석 |
| 조국혁신당 | 12석 |
| 개혁신당 | 3석 |
| 새로운 미래 | 1석 |
| 진보당 | 1석 |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며 심상정 당 대표가 정치 은퇴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단 한 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한 달여 만에 비례대표 의원 12석을 차지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민심 반영 분석
제22대 총선 국회의원선거는 정권에 대한 극단히 부정적인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정부는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야당으로 자리 잡은 민주당은 국민이 선택해 준 만큼 성숙한 정치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임기 개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덟 번째 정부인데,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기간은 단임제로서 총 5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기간은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정당별 전략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거대 야당이 형성됨에 따라 조기 레임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전반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선인 조회에서도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보듯 야당의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약 3년 남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22대 총선 결과와 향후 정치적 환경,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입법 활동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