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에 대한 현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이는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담겨있는 문서로, 상호명, 사업목적, 임원정보, 자본금,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조사한 후 상업등기처리규칙이 정하는 소정의 법인등기부 양식에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곳에 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주식, 투자 또는 거래에 있어 해당 법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등기소를 통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상호와 본점 주소, 주식수와 주가 및 자본 내용과 해당법인 설립의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의 회생신청, 청산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 있는 [법인등기] -> [열람/발급 (출력)]을 클릭합니다.
-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에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는데 열람은 내용 확인을 위한 것이고, 발급은 제출을 위한 것입니다.
- 원하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해당 법인이 나오고 상호를 확인한 후 선택을 눌러줍니다.
- 결제할 법인이 더 있다면 화면 상단의 검색을 통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만 진행할 경우에는 700원, 발급을 진행할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에 대한 정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 차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모두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두 문서는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
| 발급처 | 국세청 | 법원 |
| 주요 내용 |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본점 주소, 설립일, 임원 정보, 자본금, 사업목적 |
| 목적 | 사업 시작 시 국세청에 등록 | 법인의 기본 정보 제공 |
사업자등록증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 등록하고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사업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의 종류(업태와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법인의 상호, 본점 주소, 설립일, 임원 정보, 자본금, 사업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은 법인이 설립될 때 목표로 하는 사업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내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보다 더 큰 범위를 가지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 법인 정보 확인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의 기본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상호, 본점 주소, 설립일, 임원 정보, 자본금, 사업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시 필요 법인을 거래하거나, 법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할 때, 해당 법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 충족 법인의 주소 변경, 사업목적 변경, 임원 변경 등 법인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 법인등기부등본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며, 변경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유치 투자자가 법인에 투자를 고려할 때, 법인의 현황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현황을 확인하고, 법인 거래를 진행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