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으로 지역 법규 찾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LIS는 모든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비교검색하고, 입법예고, 우수 조례, 최근 제개정 법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체 자치법규 모든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최근에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입법 예고 중인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 현황 각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 안내 자치법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자치법규검색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다양한 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LIS란 무엇일까요?
ELIS는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법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역 정책 및 사업 정보, 개인 맞춤형 법규 검색, 법규 제·개정 과정 확인, 지역 비교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ELIS가 제공하는 5가지 혜택
-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의무 파악
- 지역 정책 및 사업 정보 탐색
- 개인 맞춤형 법규 검색
- 법규 제·개정 과정 확인
- 지역 비교 분석
ELIS 사용 방법
ELI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 ELI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elis.go.kr/)
- 검색 조건을 선택합니다. 지역, 법규 종류, 키워드 등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합니다.
-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법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LIS 활용 팁
ELIS를 더욱 풍부하게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팁을 참고하세요.
- 지역별 주제별 법규 ELIS는 주제별로 분류된 법규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관심 분야의 법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입법예고 ELIS는 제·개정 예정인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치법규정보포털 ELIS는 자치법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별 법규 비교 분석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 교육 정책, 복지 지원 등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ELIS의 "지역별 법규 비교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지역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법규 비교 분석의 4가지 장점
- 지역별 특성 파악
- 정책 및 사업 평가
- 주민 참여 활성화
- 정보 격차 해소
지역별 법규 비교 분석 방법 3가지 단계
- ELIS "지역별 법규 비교 분석" 페이지 접속
- 비교 항목 선택 지역, 법규 종류, 주제 등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 항목 설정
- 비교 분석 결과 확인 비교 결과 표, 그래프 등을 통해 분석 결과 확인
지역별 법규 비교 분석 활용 사례
- "어린이집 운영 규칙" 비교 우리 지역 어린이집 운영 규칙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주거 환경 개선 정책" 비교 우리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의 효과를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
- "복지 지원 정책" 비교 우리 지역 복지 지원 정책의 수준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정책 개선 방향 설정
지역별 법규 비교 분석 팁
- 다양한 비교 기준 활용 지역 인구, 경제 수준, 사회 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 기준을 설정합니다.
- 구체적인 비교 항목 선택 비교 분석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비교 항목을 선택합니다.
- 비교 결과 해석 주의 비교 결과를 해석할 때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활용하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제 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ELIS의 "입법예고" 기능을 활용하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정책 및 법규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란 무엇일까요?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들은 입법예고를 통해 정책 및 법규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참여의 5가지 혜택
- 나의 목소리로 정책 만들기
- 지역 사회 발전 기여
- 정책 이해 증진
- 민주주의 실천
- 다양한 의견 교환
입법예고 참여 방법 3가지 단계
- ELIS 입법예고 페이지 접속 https://www.elis.go.kr/lgsltntc/lgsltNtcList
- 관심 있는 입법예고 찾기 지역, 주제, 키워드 등을 통해 검색
- 의견 작성 및 제출 의견 작성란에 의견을 작성하고 제출
입법예고 참여 사례
- "애완동물 등록 조례" 개정 애완동물 유기견 감소를 위한 주민 의견 반영
- "공공장 안전 관리 조례" 제정 안전사고 예방 위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 "어린이집 운영 규칙" 개정 어린이 안전 및 교육 질 향상 위한 주민 의견 반영
입법예고 참여 팁
- 자주 확인 ELIS 입법예고 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여 관심 있는 예고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구체적인 의견 작성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다양한 참여 방법 활용 온라인 의견 제출 외에도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법규 검색하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법규와 맞닥뜨립니다. 주거, 교육, 취업, 건강,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법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복잡하고 방대한 법규 체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ELIS의 "주제별 법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필요한 법규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LIS "주제별 법규 검색"의 4가지 장점
- 간편한 검색 100개 이상의 주제별 카테고리로 분류된 법규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정보 법규 내용뿐 아니라, 관련 판례, 해설, 시행령 등을 함께 제공하여 이해를 높입니다.
- 맞춤형 검색 키워드, 지역, 법규 종류 등을 추가 조건으로 설정하여 보다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법규 정보를 제공하여 최신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법규 검색 활용 가이드
- ELIS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lis.go.kr/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정보검색" > "주제별 법규 검색" 선택
- 주제 선택 100개 이상의 주제 카테고리 중 관심 분야 선택
- 상세 검색 키워드, 지역, 법규 종류 등을 추가 조건으로 설정
- 검색 결과 확인 목록에서 원하는 법규 선택 후 내용 확인
주제별 법규 검색 활용 사례
- "교육" 주제 자녀 교육 관련 법규, 학자금 지원 정책, 교육기관 정보 검색
- "주거" 주제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담보대출, 주거환경 개선 정책 검색
- "취업" 주제 청년 구직자 지원 정책,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법규, 창업 지원 정책 검색
- "건강" 주제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의료비 지원 정책, 건강검진 정보 검색
- "환경" 주제 환경오염 방지 관련 법규, 폐기물 처리 정책, 환경 보호 활동 정보 검색
마무리하며
ELIS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법규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고, 지역 정책 및 사업 정보를 탐색하며, 개인 맞춤형 법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 제·개정 과정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할 수 있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ELIS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법규를 찾아보고, 입법예고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보세요.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